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3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 모습.ⓒ한국장총

민선6기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장애계에서 구성된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활동으로 77명의 장애인당사자 의원을 배출한 큰 성과를 냈다.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선거연대가 추천한 후보를 수용하지 않는 등 높은 정치벽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통해 ‘민선6기 지방선거 선거연대 활동성과와 향후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웃은’ 선거연대, 77명 배출= 먼저 전국 295개 단체로 꾸려진 중앙조직의 2014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지난 2013년 8월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해 연대 및 지역선거연대를 제안한 선거연대는 장애인 요구공약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비례대표 할당과 제도적 보장 요구 등을 정책 건의,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당 측에 장애인 정책참여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77명(기초비례 제외) 장애인당선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체적으로 구시군의 장 5명, 시도의원의원 24명, 구시군의회의원 48명 등이다.

한국장총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는 지역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77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국장은 “광주, 대전, 전남, 경북 등의 지역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자체 경선을 통해 선출한 장애계 인사를 정당에 추천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식을 도입해 후보를 배출했다”면서도 “일부지역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를 정당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거연대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본이 되는 참정권 개선 활동도 펼쳤다.

은 국장은 “중앙선관위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장애유형별 참정권 실태점검과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며 “장애인 기표대 제작을 전면 재검토 요청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2,3차 토론회때 수화, 자막방송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높은 정치벽, 좌절의 전남선거연대=장애계가 구성된 선거연대 활동 속 좋은 성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전남장애인선거연대의 경우 이렇다할 성과 없이 높은 정치 벽에서 다시 한 번 좌절해야만 했다.

전남선거연대의 경우 정당 간 또는 후보 간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전남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전당의 내부 경선에 더 치중함을 인식,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는 경선과정에서부터 장애인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허주현 정책위원장은 “일차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공약을 질의했고, 이차적으로 본선과정에서 경선을 하지 않은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시해 회신을 받았다”며 “한 유력후보자의 경우 문제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우리 지역의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에 대한 관심을 초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 정책위원장은 “타 지자체장들과 비교해 풍성하지도 구체적이지 못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치 단 하나 뿐이었다”며 “공약 뒤집기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필수덕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는 비례대표 추천에서도 벌어졌다. 전남선거연대 쪽에서는 장애계를 대변할 당사자의 의회 진출이 전무한데에 기인, 공개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광역비례 2명, 기초비례 2명씩을 각 정당에 추천했으나 정당은 이를 거부했다.

허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복지나 인권활동을 통해 올바른 장애관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추천하게 됐다”면서 “정당의 논리는 생물학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당사자로서의 대표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정책위원장은 ”전남도지사의 장애인 공약은 양적으로 풍부하지도 질적으로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그나마도 인수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만 하나 남겨두고 다 누락시켰다“며 ”향후 도지사의 장애인 공약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의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는 오는 10월1일까지 “유권의식·주민의식 복지권리 시작이다”슬로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향후 추진방향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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