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 정의당 박창호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오중기, 윤병태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김관용 후보.ⓒ후보캠프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에도 타시도에 비해 이동권 보장에 다소 미흡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가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립생활 관련해서는 민선 4,5기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상북도 행복재단을 설립했고, 행복재단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거권, 긴급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전면 보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경상북도 전역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을 위해 금년 중 38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는 매년 20대 이상 도입하겠습니다. 저상버스도 금년에 1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29일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기는 내용을 파악후, 도의회와 협의해 빠른 기간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 지원은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사확충이나 인권교육 등은 교육청과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때문에 당선후 교육감과 적극 협의해 발달장애인의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원 설립은 현재 평생교육관련 법에 따라 추진 중인 평생교육을 대구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도 포함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복지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2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자립전환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안동, 경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제도를 전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긴급활동보조서비스는 우선 50시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도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장군수와 적극 협의해 공동부담하는 방법으로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 국비대상자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에 맞춰 지방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유권자 여러분 !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아 매고 있어 요즘 더 그러실 것입니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항상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복지사회를 맞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또 수요는 많은데 열악한 지방형편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저는 도민이 365일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이동을 돕기 위해 기립훈련기 등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하는 ‘장애인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도 늘려 법정대수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인권 수호대를 가동하고, 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해 자립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광역 자립전환지원센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쟁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퇴소자 초기정착금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유권자 여러분 !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저 김관용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호 후보.ⓒ후보캠프

■정의당 박창호 후보

경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물론이고 장애인콜택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역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 취업률 역시 하위권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욕구는 큰데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정책(활동보조긴급지원, 자립생활정착금, 주거지원) 역시 전무합니다.

현재 경북의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은 참담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경북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특단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선7기도 점진적인 개선이나 형식적인 조치들로 면피한다면 경북지역은 전국적인 장애인복지 수준과 괴리를 더욱 심하게 벌릴 뿐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은 그 사회의 복지와 안전의 바로미터입니다. 저는 땜질식 수혜적 장애인 복지가 아닌 진정한 장애인 삶을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장애인공기업 설립으로 생활입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 5월 15일 기준 등록장애인은 2,457,626명, 이중 취업자는 855,025명(36%), 실업자는 55,354명(5%)으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은 낮고, 실업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습니다. 경북의 등록장애인 수는 169,699명이고 경북지역 장애인 취업률은 35.10%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 장애인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증장애, 젊은 남성, 고학력, 가구원 수가 많음, 양호한 건강’ 상태입니다. 반면 ‘중증장애, 여성, 저학력’의 장애인일 경우 취업을 하고 싶어도 계속 미취업상태입니다.

결국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차별뿐 아니라 장애인 내에서 성별, 장애정도, 학력 등에 따라 또 다른 차별, 2중 차별을 받으면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나마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질 나쁜’ 일자리에 주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직접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조건 역시 최저임금의 130~150%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장애인 공기업’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를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물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북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경북의 저상버스도입률은 전국최하위 수준입니다. 타 시도와 같은 방식으로는 전국평균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임기말까지 경북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현행 4%(45대)에서 전국평균인 16%(180여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규정을 어기는 버스회사에 벌금 등 패널티 부과와 저상버스 부품지원 및 AS 등 인센티브 도입으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 시간 지정, 저상버스앱 개발,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게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류장과 보도블록등 부대시설을 확충 개선해 물리적인 편의증진과 더불어 운전자 교육 및 시민홍보 확대로 장애인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인 불편 제거하겠습니다.

셋째, 일반택시를 복지택시로 전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내 일반택시를 복지택시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1급, 2급뿐만 아니라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내 일반택시 회사 및 개인택시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택시 이용 접수 등은 현재 운영 중인 콜택시 센터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장애물 따로 편의시설 따로 설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장애종류별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 등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구조입니다. 그러나 생활환경 전반에서 애초부터 장애물을 없애 이용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활 환경 만들기’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 생활환경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하고 공공기관 의무화, 민간기관 인증시 인센티브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북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제공, 바우처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방식을 도입함과 아울러,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기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및 요구도를 조사, '경북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부서를 만들고 통합적인 자립생활지원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총 54개 생활시설 중 50인이상 시설이 13개소에 달는 반면 시설거주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활동보조긴급지원, 자립생활정착금, 주거지원)은 전무합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이 몰려있을 경우 시설유지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지워져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만 실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순수사업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득, 주거, 활동보조 등 통합적인 서비스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제정으로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가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자립주택 등 주거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북도내 희망복지단의 통합사례관리와 장애인 부모회의 사례관리사업의 결과를 보면 다장애 가구와 발달장애인의 긴급한 지원과 사례관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장애 특성과 가족구성의 형태 등 세대 특성별 사례관리와 함께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사례관리를 담당한 평생 교육지원 시스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사 확충과 통합교육 강화하고, 주간 단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 장애인권교육도 내실화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장애인 유권자 여러분들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더불어 사는 세상을 정의당과 그리고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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