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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갑용 울산시장 후보 장애인공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vs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8 09:41:01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울산시 후보자인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 노동당 이갑용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울산의 장애인 복지 현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교통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문화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울산의 현실 속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장애로 인한 빈곤 때문에 문화·체육 활동 향유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 향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문화체육시설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랑나눔좌석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체육향유권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품격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장이 되면 장애인의 인권과 편의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한 따뜻하고 품격 높은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 이갑용 후보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실시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공임단가 7,915원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시티투어버스와 ktx리무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 울산시의 의무고용인원은 111명이지만 실제로는 86명만 고용했으며, 이에 따라 5억5513만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지난 3년 동안 총 16억 6342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부문에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민간부분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일자리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울산시민이 편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든 울산시민들이 행복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계단을 경사로로 모두 바꾸면 노약자와 어린이, 성인까지 편하고, 항상 빈곤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전체 울산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충하는 것이 울산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애인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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