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을 공개했지만, 장애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장애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2014전국동시지방선거장애인정책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축인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각각 꾸려 지난해부터 장애인공약을 개발하고 각 정당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장애인정책연대가 발표한 장애인요구공약은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실시,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장애관련 조례 제·개정 활성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전동휠체어충전소 설치,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총 10가지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확정한 전국공통 요구공약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립 도입,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총 3개다.

이외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2014여성장애인선거연대도 3대 핵심요구공약으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10대 정책에는 대부분 담기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의 10대 정책 중 ‘복지체감 100℃’는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체계를 구축토록 시도 및 시군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을 2015년부터 1~6급 전체 여성 장애인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장애인 전용 LTE 요금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정책에서는 장애계의 요구 공약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장애’로 검색해 본 결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목표 아래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내용만 담겼다.

한편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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