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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의견 갈리는 장애계

“장애인 경쟁력 밀려” VS “공약 이행해야”

“룰 벗어나 장애인 참여 보장 집중” 의견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28 14:04:20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정당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서 뽑는 제도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애계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기존 정당공천제는 장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해 10%를 할당했지만, 이 것이 사라질 경우 약자들의 정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선거에서 기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이 더욱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소수자인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 장애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천제가 없다는 것은 비례대표도 없다는 뜻이다”라며 “지자체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도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공천제가 없으면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폐지 반대 주장을 확실히 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고, 정치는 정당해야 한다. 현재 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 공천을 많이 하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천이 많아 추가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제가 없어지면 정부가 소수자들을 위한 이 같은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사무총장은 “현재 공천제 폐지 보완책으로 여성은 여성명부제 등 할당 비슷한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은 보완책이 없다”며 “장애계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목소리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정책연대를 이끌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장애인 배려가 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다. 만약 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 방향이 잡혀야 한다”며 “여성의 경우 여성명부제라는 보완책이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도 장애인명부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 기초의원들이 50~60명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현저히 줄어든다”며 “장애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선거를 통해 지역후보를 뽑는다면 사실적으로 여러 인사들에게 밀려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다. 비례대표가 있기야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냐”고 덧붙였다.

원 사무총장은 “현재 연대에서는 공약을 만드는데 치중하느라 사실 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장애계 차원에서도 이 같은 정당공천제에 대해 의견 피력도 필요한 거 같다. 2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방안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18대 새누리당 이정선 전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는 불리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어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많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여성, 장애인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법 손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라도 비례대표제도 남아있긴 하지만, 크게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 1번 잘 지켜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잘 안되는 편”이라며 “장애인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 되야 한다. 비장애인만 놓고 공천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박은수 전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없어져야할 사항”이라면서도 “장애인에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건 맞다. 할당이라든지, 가산점제도 등 개선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민주당내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지방선거 장애인공약연대를 이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선거의 룰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직접참여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에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비례대표는 살아있고, 장애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장애인 목표점은 정책, 직접 참여, 참정권이다. 비례대표건 뭐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이야기로는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에 했던 대로 전국시도 광역의회에 비례대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연대의 목표”라며 “지난 민선5기의 경우 중간 점검을 하다 보니 공약이행이 부실했다. 민선6기에는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 2월부터 선거 발대식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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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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