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박근혜 정부 공약 ‘뻥이야? 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2013년 결산]-③박근혜 정부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끝나간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연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 장애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그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은 장애계도 뜨거웠다. 하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에이블뉴스가 실시한 ‘2013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속 박근혜 정부를 들여다본다.

지난 2월 25일 모두의 기대를 안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희망 속에 본격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은 국민 모두의 큰 기대였겠지만 올 한 해 장애계가 거는 관심과 기대도 남달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정책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공식화하는 등 장애계 현안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의 해인 올해 장애인공약 이행 성과는 미약하다 못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발달장애인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에 있으며 다른 공약들도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장애계는 정부가 대선 때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의지가 없으며, 여기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등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개최한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실제 정부는 올해 내로 발달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올해 내 제정 무산은 정부의 늑장이 가장 컸다.

장애계는 빠른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복지부의 문턱을 넘었지만 복지부는 김정록 의원의 법안에 대해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최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야 논의를 통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계는 내용상 후퇴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두고 정부와 장애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복지부 의견이 반영된 법안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의 기초가 됐던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과 체계 마련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계는 껍데기뿐인 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이 담긴 알맹이가 꽉 찬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보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

장애계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장애계 실망은 더욱 컸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장애계와 사회시민단체의 광화문역내 무기한 노숙농성은 어느새 500일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또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16년까지 제정 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제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현실에서 장애계는 복지부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정부가 기초급여를 두 배 가까운 20만원으로 상향한 예산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상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든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번 예산안과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 예산의 대폭 상승과 수가 인상 등이 있었지만 제도를 두고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졌다.

공약이행의 관심과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이행을 촉구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됐다.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기대만큼 후하지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도 컸고, 이에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의 요구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망이 희망, 즉 공약이행이 현실화 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장애인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임기 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광화문 역사 내 설치한 노숙농성장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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