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인·장애인·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 등을 제안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20%로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25%인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노인·장애인·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관련 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통합해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 비율 20%이상 상향조정,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의 조기 보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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