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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출로 본 ‘장애인 정치세력화’

17대 진출 ‘본격화’…18대 ‘전성기’ 다수 배출

19대, ‘주춤’ … 장애계 대표성 결여 부족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4 09:33:40
[창간 10주년 특집] 키워드로 되돌아본 10년-③

장애인 대표언론 에이블뉴스가 10살이 됐다. 지난 2002년 12월 창간된 에이블뉴스는 발 빠르고, 심층적인 보도로 480만 장애인들의 든든한 언론으로 자리 잡았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과 마주한지 10년,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년간의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을 기준으로 장애계의 ‘정치세력화’를 되짚어 봤다.


‘장애인 정치세력화’, 지난 10년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장애계의 화두로 자리매김해왔다.

장애계는 지난 10년간 세 차례(17대, 18대, 19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 비례대표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해 무엇보다 장애인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이에 장애계는 16대 국회(2000년)부터 ‘비례대표 10% 장애인 할당’을 포함해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 각 정당에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6대에서는 단 한명의 장애인 의원도 배출시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원의 국회 진출은 17대 국회(2004년)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장애계의 체계적인 요구결과 17대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각각 비례대표 8번과 1번을 받으며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정 의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의원, 장 의원은 최초의 휠체어장애인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두 의원은 장애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뿐 아니라, 각종 의정 활동에서 능력을 발휘해 ‘장애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기세는 그대로 18대 국회(2008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8대에는 장애인 의원들이 대거 배출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정선(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고,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18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18대는 수적우세에도 불구 장애인연금으로 변질될 장애수당, LPG지원제도폐지 등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과 장애계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무엇보다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진출했던 장애인 의원들이 본질적으로 장애계 위에 존재하려했을 뿐 의사소통 등의 부재로 장애계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장애계는 19대 총선(2012년)을 앞두고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선출해 각 당에 추천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주도했던 인물(김정록, 최동익)들이 각각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 후보등록 하면서 장애계는 충격에 빠졌고, 총선연대는 와해됐다.

현재 김정록(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각 당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을 받아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정 활동 중이다.

특히 장향숙 전 의원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응호 전 상임대표가 지역구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또한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사무국장이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비례 7번과 17번을 받았지만 당선권 밖이어서 낙선했다.

여기에 장애계는 각 정당에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당선권내 10% 공천)과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계는 국회의원 배출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장애계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진출에 대해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의원들이 개인성향을 벗어나 장애계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 의원들의 국회진출로 장애문제를 공론화하고 타 의원들의 관심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진출 의원들이 장애계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장애계 대표답게 의사소통 창구적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 들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때문에 장애계는 19대에서 장애계 대표를 뽑는 과정을 밟았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장애계 대표를 뽑는 절차적 과정은 천상 20대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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