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 장애인 연금 2배 인상 등이 담긴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주제의 복지비전 발표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2배로 인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문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는 지난 26일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한 故 김주영 활동가의 안타까운 죽음과 연관이 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7일 문 후보는 김 활동가의 빈소를 찾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확대 되어야 되고, 서비스 시간도 24시간으로 늘려야한다”면서 “어차피 하위소득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자부담(본인부담금) 받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자부담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한 둘레길 산행에서도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장애인연금도 15만원인데 너무 적어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등급제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발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발언하고 제시한 장애인 정책관련 내용들이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사회복지분야 공약에 담길지 장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 전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의 장에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모두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임기 내에 이를 착실히 실현하여 복지국가로의 변화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계획은 제2차, 제3차로 이어지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 속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어르신을 복지로 모시며 누구나 노인이 되어도 품위를 지키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간 산업화를 위해 허리끈을 조이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것도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 문재인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그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이제 복지국가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몇가지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르신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인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품위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준비하는 데에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구직촉진급여를 신설해 패자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생활을 지원할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복지서비스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시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육비용이 들지 않도록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움도 바로 잡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그물망처럼 연결하여 양질의 방과후교육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아동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도 막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도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시설과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늘리고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각 시도의 3차병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대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생활권역별로 설립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이 건강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적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도 보장하겠습니다.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며, 일자리는 늘리는’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입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며,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복지국가를 통해 기회와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반드시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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