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총 8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했다. 올해 총선에 출마한 장애인 후보는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4명이다. 이중에는 지역구에서 4선을 노리는 후보와 초선을 노리는 후보, 비례대표 2번을 받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도 있다.

에이블뉴스는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 후보들의 출마동기, 장애인 정책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면인터뷰는 공통질문 8개, 후보 개별질문 3개 등 총 11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서면인터뷰에는 통합진보당 조윤숙(비례), 민주통합당 최동익(비례), 진보신당 이응호(지역구), 새누리당 심재철(지역구) 후보가 응답했으며, 이외 4명의 후보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서면인터뷰는 보내온 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최동익 후보다.

에이블뉴스: 먼저 후보께서 지금의 정당을 선택한 이유와 출마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저는 10년 넘게 민주통합당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민주통합당을 선택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주는 정당 모두에 감사하지만 제가 활동했던 무대가 민주통합당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고 이념도 맞기에 민주통합당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제가 민주통합당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장애인 운동과 복지는 부의 재분배와 갈등주의 이론에 근거하기에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지닌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의 이념과 제가 지닌 철학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뉴스: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았습니다. 장애계를 대표할 비례대표를 각 정당에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독자적으로 비례후보 신청을 하셨습니다.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동익: 먼저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한 일에 대해 우리 장애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총선연대에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추천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경선을 실시하여 6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공천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통합당과의 합의는 우리 총선연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선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불출마하고 공정한 관리자로 남겠다는 최후 카드까지도 제시했지만 경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관리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명이 신청을 하였기에 이들 모두를 추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여 5명으로 가려내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총선연대에서 추천한 장애인들만으로는 공천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모든 장애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직업인 복지관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2월 17일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월 19일에 저에게 당내 인사들이 출마를 권하기도 하였으나 저는 공천 작업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월 24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고 3월 5일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이후 지속적인 권유가 있었으나 제가 출마를 답한 것은 3월 12일 등록 바로 전날이었고, 등록일인 3월 13일 새벽에는 출마 의사를 접고 귀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출마의도를 포기하라는 비난 성명을 비롯하여 저에 대한 공천신청 규탄 집회를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인 모멸감에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계 선배들과의 약속, 총선연대를 추후 이끌어가야 하는 한국장총 상임대표로서의 직위, 승산 없는 싸움에서의 패배감 등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다보니 저 자신이 너무 허망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저에 대한 성찰을 하였고 한시련 회장, 장총 상임대표 최동익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으로는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장애인계 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목표 하에 여태까지 제가 난관 속에서 극복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오기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마감 한시간 전인 3월 14일 오후 5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신청이지만 저는 제가 결론내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모든 지인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외면한 채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기의 저변에는 총선연대 활동에서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폐단이지만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려는 것은 유신 독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수 백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10개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 10표 이상을 행사하고, 수 만명의 회원을 지닌 단체들은 한 표만을 행사하라는 그러한 의도에 대해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연대 활동은 많은 성과도 있고 의의도 컸습니다. 앞으로 소수가 목소리를 높여 다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점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다음 번 선거에는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장애계 대표 정치인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블뉴스: 후보께서 선택한 정당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동익: 제가 정당의 장애인정책 실현 역사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것은 제가 관계되었거나 관여한 일들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기초생활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급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틀을 형성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절대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생계지원비용이 25일치 급량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절대빈곤은 타파되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평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활동지원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이룸센터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나의 장으로 격상시켰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 장애인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장애인 창업장 지원, 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 인권 증진 등 수 많은 일들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애연금과 같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제도와 내용이 일치하는 신실한 정책들이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가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동익: 장애계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잘 듣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평소에 장애인계 비례대표에게 바라던 일들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투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큰 벼슬도 아니고, 장애인이기에 주어진 이 자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먼저 장애인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이지 장애인이 아니라는 요구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서 의정활동이나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특례입학이나 1.5배의 추가 지원 등 많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특혜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전혀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4년 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입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충분히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를 마치면서 출마를 하여야 만이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낙선한다고 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그 자체로도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장렬하게 전사할 때, 다시금 불사조처럼 정치인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지만 이러한 지역구의 출마 도전이 우리 장애인계가 추구했던 도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블뉴스: 국회에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후보께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어느 소속으로 활동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동익: 특별위원회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문제가 특정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으므로 장애인특위를 만들어 거기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문광위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문광위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통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등 수 많은 사안들이 문광위에 속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로 상징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이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위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잘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보건복지위원회이기에 현실적으로 복지위에 배정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에이블뉴스: 만약 후보께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최동익: 평상시의 지론처럼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19대 초기에 시작하여야 하기에 작업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장애인 문제를 생애주기적으로 보면서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나가는 기반을 형성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상설화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블뉴스: 후보께서 보시기에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동익: 이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연간 수 조원의 장애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업정책만 하더라도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여러 부처가 중복성 있게 시행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적 중복사업은 물론 눈먼 돈처럼 특정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대통령직속의 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발달장애인법제정 등 장애계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이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동익: 그 동안 장애인의 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해결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동의는 최고결정권자의 결단이나 확실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결정권자의 주요 관심사가 장애인 문제이기는 쉽지 않고, 결국 기획재정부와의 논리 대결에서 많은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사실 정부 부처들도 주요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한 국회의원들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으면 예산 확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와의 논리적인 싸움과 정치력 발휘 등이 필요한데 우리 장애인계는 주로 복지부만을 투쟁 대상으로 여겨온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복지부 계획은 아마도 27만원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시 전재희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눈물로 호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2만원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달라고도 하지 않는 노령연금은 날로 인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장애인계가 단결하고 정치세력화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제가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 체계 정비 사업의 일환인데 신체장애와 정서장애(정신장애 포함)로 장애인복지법을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늘 이렇게 해왔고, 일본의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합쳐져 있다가 1996년 경 분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의 법을 복사한 이래 개정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자성을 중시하는 자립생활이나 장애인단체들은 신체장애 영역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정서장애인 영역은 후견인과 전문가 중심의 정서장애인복지법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심신장애인이 함께 포함된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보니 당사자단체와 지원단체간의 갈등, 지적장애인들에게도 자립생활을 행하게 해야 한다는 일부 극단적 주장, 탈시설화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생활시설이 유지되는 문제, 부모 사후에 자녀의 삶을 책임져주는 문제 등이 혼재되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발달한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도 하루빨리 도입하여 혼란스러운 장애인복지 체계를 정비하여야합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계와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향후 장애계와의 소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먼저 당 내에 장애인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당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선거구별로 장애인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 조직을 통해 우리 장애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당내에서 먼저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당내 장애인 조직은 단지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당 내에 전달하는 하위 체계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늘 옆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정치를 함으로써 장애인들과의 삶이 자연스러운 일상적 정치의 삶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시민단체인 장애인계와의 소통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장애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상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사안별로 TFT를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또한 각종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 결과물을 실현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잇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안들을 동원하여 장애인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계획입니다.

에이블뉴스: 끝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동익: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 저로 인해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한사람으로 인해 우리 장애계가 나아가야 할 목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정당,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1일에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장애인들의 힘을 보여주는 그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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