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21일 이룸센터에서 ‘총선장애인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해 1차 정책안을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진보신당 박홍구 장애인선대위원장은 총 5대 전략과제-10대 추진과제로 총 15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에는 ▲장애인복지시스템 정비(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10대 추진과제에는 ▲탈시설주거권 보장 ▲접근권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보장구지원 강화 ▲영화관람권 보장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장애여성 지원 및 반성폭력 정책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들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발표했던 각 당은 정책들만 발표했지, 예산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와 관련해 상위1%에게 표를 잃을까봐 그런다”며 “흔히 잘사는 1%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 그 세금을 복지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자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조이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장규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게 중요하지만, 장애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장애계는 타당과는 달리 장애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진보신당에 박수와 함께 구체성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2012장애인총선연대 허경아 사무국장은 앞서 정당들이 장애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나열한 것에서 벗어나 진보신당이 장애계의 문제점을 깊숙이 파악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했다.
허 사무국장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진보신당은 수화언어, 농문화 과제를 제시한 것은 쇼킹했다. 타 당, 특히 새누리당 공약에는 보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진보신당이 반영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사무국장은 “예산확보 부분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제시했는데, 과연 이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5대 전략과제안에 10대 추진과제가 들어가도 될 법한 부분이 많다. 같이 묶어서 가줘야 훨씬 파워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장애인들을 ‘불쌍하다’고만 여기고 있는 시혜성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많은 장애인 정책 공약들을 듣고 보고 봐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등록제를 통해 장애인에게 얼마나 예산을 퍼줘야 할지, 어디서 짤라내야할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등록제를 꼭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법은 수없이 많은데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강제성이 없는 법같이 않은 법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책, 공약 다 좋지만 이제는 복지에 대한 체계성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가야 할 단계다.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타당의 공약에 비해 개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제시했으나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록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 별로 판정체계를 만든다는데, 각 서비스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지, 노인과 통틀어서 접근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진보신당이 내놓은 공약은 어필을 하기 위한 공약이다. 장애인에게는 그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들이 이룰 가정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공약이 나와있지 않다”며 “부모 지원 등이 공약으로 만들어진다면 장애인과 정당간의 공유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편,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다음주중에 확정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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