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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회복지법 개정 ‘물거품’ 우려 커

이변 없는 한 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에 무게

임시국회 소집도 한미FTA 해결 없인 장담 못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25 14:46:42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변이 없는 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법안소위 일정을 오는 28일로 미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중단' 방침이 다음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예정된 정기국회 내 복지위 일정의 진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FTA비준안 처리로 인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요한 법이긴 하지만 전체국회가 다 파행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처리가 어렵다”며 “한미FTA비준에 대한 해결 없인 예산안 및 법안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즉, 한미FTA비준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법안 처리 및 논의 자체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해 정기국회 내 내년예산안 및 법안들을 처리할 지는 미지수라는 것.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9일까지며, 정기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임시회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안 처리가 안된 상황에선 예산안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연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올해 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한미FTA비준안 처리에 이은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국민들의 개정 목소리에 힘입어 국회가 내세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올해가 18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목소리는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왔던 도가니대책위원회는 "FTA비준안이 통과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각종 민생인권법들은 갈 곳을 헤매게 됐다"며 "우리 개정안은 언제 심사를 해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도가니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내는 작업이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독선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낙담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지난 23일 "2012년 예산안 또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2012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 더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를 재가동하면서 발빠르게 예산국회의 마무리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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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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