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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침해방지특위 위원 빨리 구성돼야”

곽정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10 17:55:33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차 전체회의에서 하루 빨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곽 의원은 "여·야간사님들이 계셔서‥(말씀드린다.) 지난번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국회는 특위를 만들고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 의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갖고 구성(안을 결의)했다"며 "하지만 아직 (특위)구성 자체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중요하게 개정돼야 할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좀 힘 써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위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하지만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특위위원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위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심사·처리 임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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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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