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가 법인 시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는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다. 법인시설에서 이런 (인권)문제 일어났는데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겠다 이러는 건 문제가 있다”며 “보다 확대해서 법인 미법인 시설을 촘촘히 조사하려면 제대로 확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미신고시설 100여개만 조사하는 건 문제”라며 “법인시설로 확대하되,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던 곳을 집중으로 한다 던지(해야지) 법인시설을 제외해서 조사하는 건 안 된다. 조사를 법인시설로 확대하고 조사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법인시설이) 제외되진 않았다. 어제부터 조사가 시작했고 미인가시설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계속 (법인시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는 미신고시설이나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단계는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해 장애인시설 이외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곽 의원은 “탈시설 정책도 펼쳐야 한다.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 청할 수 있는 장애인인권침해센터를 지역마다 배치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에 조사 권한도 줘,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시설관련 종사자 및 법조인 등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임 장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각오다. 가정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설 방안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지역 인권센터가 확대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를 해결해주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지역 변호사 단체 등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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