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현장영상해설 1박 2일 투어 참가자 모집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치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epX

복지부 조사 법인시설까지 확대 전망

임채민 장관, 국감서 곽정숙 의원 요구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7 14:22:07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가 법인 시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는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다. 법인시설에서 이런 (인권)문제 일어났는데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겠다 이러는 건 문제가 있다”며 “보다 확대해서 법인 미법인 시설을 촘촘히 조사하려면 제대로 확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를 통해 미신고시설 100여개만 조사하는 건 문제”라며 “법인시설로 확대하되,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던 곳을 집중으로 한다 던지(해야지) 법인시설을 제외해서 조사하는 건 안 된다. 조사를 법인시설로 확대하고 조사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법인시설이) 제외되진 않았다. 어제부터 조사가 시작했고 미인가시설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계속 (법인시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는 미신고시설이나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단계는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해 장애인시설 이외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곽 의원은 “탈시설 정책도 펼쳐야 한다.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 청할 수 있는 장애인인권침해센터를 지역마다 배치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에 조사 권한도 줘,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시설관련 종사자 및 법조인 등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임 장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각오다. 가정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설 방안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지역 인권센터가 확대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를 해결해주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지역 변호사 단체 등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정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치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등 1847명 ‘이재명 지지선언’ 이슬기 기자 2021-09-16 11:35:01
정치/정책 > 정치 이재명,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권중훈 기자 2021-08-30 11:55:28
정치/정책 > 정치 장애인 1111명 이재명 지지선언, 정책요구도 전달 권중훈 기자 2021-08-27 15:55:07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치]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