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책연구 전문기관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정책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정책 조사·연구 등의 정책개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나, 곰두리체육센터 및 곰두리체육관 운영이나 직업재활 연구를 하다 보니 정말 기대되는 장애인 복지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정책개발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렇게 할 바엔 장애인개발원을 없애는 게 낫다.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며 "250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개발을 맡기면서 총 예산이 55억이고 그 중 연구예산은 10억여원 밖에 안된다. 이걸로 정책을 세우라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2011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구관련 예산이 총 예산 55억원의 17.1%인 9억4,000만원이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예산 247억원 중 159억원(6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예산 175억원 중 84억원(48%)이다.

연구원 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9명(전체 90명의 21%)에 불과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7명(전체 190명의 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명(전체 110명의 6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발원이 장애인정책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신설 △조사·연구분야 ERP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연구수행 인력과 관리인력 별도 편성 △수탁과제 인센티브제 도입 △현장과의 피드백 등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현재 주무기관이 없어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무기관이 돼, 정부 각 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연차별로 시행령을 만들어 뒀다. 근데 이 정부는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문광부 산하기관이나 교과부 기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드는지 추계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것도 개발원이 앞장서서 (연구·자문하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짜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용찬 원장은 "연구가 실시행된 지 얼마 안돼 아직 미흡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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