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원·정부 수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수정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려, 향후 최종 수정안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윤석용 의원과 장애인단체, 복지부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윤석용 의원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원 및 정부 수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간담회는 윤석용 의원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간담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심의를 앞두고, 두 수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수정안은 장애인계 의견을 담은 최종 확정안인 반면, 복지부 수정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수정안은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최종 수정안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부 수정안과는 쟁점사안에 대한 차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서로 얘기를 듣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마련이 됐지만 조문 수정 등 정리할 부분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에 들어갈 때까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와의 의견 조율로 인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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