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쏟으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정보시스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장애인 정책에 가장 관심 없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수뇌부나 국가의 상징적 존재가 되는 황실, 왕실에서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며 “레이건, 부시, 오바마 등 미국의 대통령들과 일본의 천황과 황태자, 영국 총리와 왕실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적 국가정책으로 챙기고 있으며 중국마저도 국민적 지도자 등소평의 장남이 8천만이 넘는 중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 대통령들을 예로 들며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장애인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부시 대통령 때 세계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7천8백억 달러의 긴급경기부양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인 교육 분야에만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14개월 동안 장애인 관련 행사를 찾은 바도 없으며 장애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도 거의 없다”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기억 나는게 있나”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00대 정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기념식에서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한 내용에서 장애인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차별철폐를 말씀하고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사에서 장애인일자리 문제를 짧게 언급한 것과 작년 장애인의 날에 참석은 안하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유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총리는 대통령께 이러한 지적을 꼭 전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황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선진화,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의 ADA법을 예로 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세계사적 방향이다.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선진화인가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선진화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당연히 추세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가는 것이 선진화의 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며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조공학 산업을 국가적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인상,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소중한 성과인 장애인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투자비용과 관심을 허무하게 만드는 반실용주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수 십 년에 걸친 우리사회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고양된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실용적이냐 아니면 수포로 돌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실용적이냐”며 “쇠가 달아올랐을 때 치라는 속담대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불씨를 살려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쳐서 연금을 만든다는 자세로 총리 재임기간동안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라던가 장애아동재활치료 확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선진 국가를 이루려면 당연히 복지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