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SOC(사회간접자본)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하며, SOC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등 복지적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SOC에 투자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SOC 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처방은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나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SOC 보다는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는 못사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돈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 복지와 산업 두마리 토끼
박 의원은 “장애나 노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의 전체를 통하여 한번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며 보편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즉 보편적 디자인”이라며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 차, 도로,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복지 수준이 높아질 분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제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전적으로 의견에 동감하나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경제발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했던 투자형태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적 관점이 포함된 SOC투자를 해야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위험한 보행환경에 대한 영상을 본회의장 전광판에 띄우고 “SOC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건설사의 이익 위주의 투자보다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갖추는 데 소중한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서 사회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꾀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시급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며 “단기적 안목에서 당장의 경기부양효과를 노리는 투자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강화하고 위기 극복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지투자 내지는 복지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OC라 하더라도 복지적 관점이 포함된 SOC투자가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에 관해서 SOC투자를 할 때 더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9,400억원 투자 강조
끝으로 박 의원은 “한 장애인단체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해 보니 약 9,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이명박 정부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결코 교육에서는 배제돼서는 안 되며 학교의 편의시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SOC에 50조원를 투자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복지SOC 예산 9,400억원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묻자, 한 총리는 “최근 경제위기로 금년도 예산을 빨리 최대한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