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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고 있나

2년차 맞은 8명 국회의원들 활약에 관심 집중

장애인계 모니터링 통해 채찍도 잊지 말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25 12:05: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⑩장애인 국회의원

18대 국회에 장애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8명이 입성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299명의 10%에는 못 미치지만,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심재철 의원과 윤석용 의원,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 등 4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박은수 의원), 친박연대(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곽정숙 의원), 자유선진당(이상민 의원)에 각 1명씩이 포진되어 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이상민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다음으로 장애인 의원들이 많은 위원회는 여성위원회로 윤석용, 이정선, 박은수, 곽정숙 의원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곽정숙, 임두성, 이정선 의원 등 3명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정하균 의원 등 2명은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이정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장애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한다는 점은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어 장애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위원회 배치 문제는 장애인 의원 개인의 의지만 갖고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장애인계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에서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이뤄졌어야하는 것이 아니었냐고 장애인계는 아쉬워하고 있다.

장애인 의원들이 장애인관련 입법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도 장애인계의 큰 관심거리다. 그동안 장애인계와 장애인 의원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성과를 내놓은 장애인관련 법령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은 장애인계가 맡는다면, 그 내용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법안의 우선순위를 높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은 장애인 의원들이 맡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 현재 당면해 있는 장애인 입법 과제는 산적하다. 이러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장애인 의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시켜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정책 예산 확보에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는지도 주목 대상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애인 의원들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까지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이정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장애인계로선 고무적이다.

이제 장애인계의 시선은 장애인 의원들이 현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쏠려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강행이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등 장애인계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장애인 의원들이 순발력 있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일부 의원들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반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계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원들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당내 눈치를 보느라 민감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장애인 의원들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에 적응을 마칠 때가 됐다. 장애인 의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장애인계의 기대는 더욱 커져 있고, 그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뛸 때가 됐다. 장애인계도 각 의원들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매섭게 질책할 때가 됐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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