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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봉화 경질카드 만지작

쌀 직불금 수령한 공무원 4만여명 드러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15 09:28:57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청와대가 거취논란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야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일각에서까지 이봉화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쌀직불금 문제는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2일 까지만해도 사안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차관 외에도 다른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지난 2006년 한해에만 4만여명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기류가 급반전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이봉화 차관의 거취와 관련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며 "경질여부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비서관실 한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이 정도되면 (스스로)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차관 거취문제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인사에 대해서는 좀처럼 신임을 거두지 않는 인사스타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어청수 경찰청장, 구본홍 YTN사장 등이 여론으로부터 강한 사퇴압박을 받고도 건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봉화 차관 거취문제가 경질론이 대두된 강만수 장관이나 구본홍 YTN사장에 대한 도미노 경질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어서 고심이 깊다.

하지만, 이봉화 차관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이 다분히 개인비리의 성격이 짙은데다 공직사회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대거 불거져 정부 대응여하에 따라 사태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농촌의 박탈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자칫 쇠고기파동 같은 또다른 난관에 봉착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봉화 차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조만간 이 차관 경질을 포함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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