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통해 누락시킨 최소한의 기본 복지예산을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을 내년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곽 의원은 “한나라당은 (복지위) 여·야가 합의한 복지예산 중 총 3,588억 1,400만원을 날치기로 삭감했다”며 “모든 예산들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 등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상정한 예산이다. 당시의 동의들은 모두 거짓이었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보다 3,588억 1,400만원을 증액시킨 예산안을 올렸으나, 반영 되지 않은 채 정부안 2조 6,168억 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여성장애인지원사업(출산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7억 3,700만원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기존 정부안보다 1억 200만원 증액시킨 10억 2,100만원을 편성했으나, 9억 1,900만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