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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되도록 함께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0 11:47:36
정의당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의 날을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완성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9일 6·13 지방선거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 공약은 스웨덴형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연동 더블제’ 도입, 탈시설 초기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처우 개선 등 10개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오늘은 정부가 만든 38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하루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돼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하지 못 했고, 부양의무제 역시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장 핵심적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탈시설의 정부입장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해야 봐줄까 말까 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의 날을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완성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 또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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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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