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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매년 늘어

정용기 의원,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 시급”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24 10:17:35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606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발생건수를 다시 한 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집에서 발생한 것이 1,40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등에서 477건, 14.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상에서 202건, 학교에서 58건 등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750명, 22.1%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19.3%), 646명(19.1%)으로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2009년 14명에서 2013년 121명으로 8.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95명, 서울 489명, 부산 276명, 충남 260명 순이었다. 광주는 2009년 2명에서 지난해 52명을 기록하며 26배, 대전도 같은 기간 2명에서 34명으로 17배 증가했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천안판 도가니’, ‘제주판 도가니’ 등으로 불리는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좀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 사후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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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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