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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잠자는 장애인법안 '112건'

139건 발의했지만 13건 처리 뿐…가결율 9.4%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5 10:10:24
19대 국회 전반기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현황.ⓒ한국장총
에이블포토로 보기 19대 국회 전반기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현황.ⓒ한국장총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률 가결율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19대 국회 전반기 장애인 관련 법률 입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장애인관련 제정 및 개정 발의된 법률안은 139건이며, 이중 처리된 법률안은 27건, 계류 법률안은 112건이었다.

제정 법률안은 총 18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3건이 대안폐기, 원안가결, 수정가결 각각 1건 등으로 5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13건은 계류 중이었다.

개정 법률안의 경우 총 121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2건이 폐기, 8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7건 대안폐기 등으로 총 22건이 처리됐다. 99건은 여전히 계류중인 상태다.

처리된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로 처리돼 법이 시행되거나 예정인 법안은 13건으로, 전체 139건 중 9.4%였다.

제정 법률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등 2개 법률이다.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 6개 법률이다.

또, 장애인 관련 법률 발의를 소관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부분 상정했다. 139건 중 복지위 소속 법률안이 93건으로 66.9%에 달한 것.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3건(16.5%), 환경노동위 11건(8%), 국토교통위 8건, 산업통상자원위 2건, 외교통일위 1건, 국회운영위 1건 등이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54명. 전체 의원 중 약 18%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법률을 발의한 의원은 장애인당사자인 최동익 의원이었다. 총 17건을 발의했으며, 김정록 의원은 9건을 발의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이 33건으로 23.7%였다. 이어 편의증진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각각 12건, 특수교육법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각각 11건, 장애인차별금지법 8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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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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