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일부 장애계가 폐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등 7개 장애인단체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과 함께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정단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 뽑는 제도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록 의원은 “정치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정치신인들이 정치참여를 힘들게 하는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바람직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어서 정말 안녕치 못하다”며 “장애인들에게 직접 정치참여는 쉽지 않다. 이러한 도전도 당의 공천을 통해 가능했는데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이 작은 가능성마자 걷어차 치워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선거 공천제를 유지해달라. 정치공학이 아닌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달라”며 “지방선거에서 당선권 내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장애인 공천을 최소 5% 이상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단체 대표로 한국DPI 이영석 사무총장은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장애인들은 이를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분개한다”며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지역 토호의 영향력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거나 정책선거보다는 인물선거가 된다. 신인은 표를 얻고자 알리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가 정치에 입문하려면 공개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소수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막겠다는 것이며 비례대표 자리로만 만족하라는 말이 된다”며 “누구나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도 자기 목소리로 정치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힘의 경쟁이 아닌 참여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언행을 삼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론하는 인사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표방한다”며 “비례대표의 10%와 지역구의 5%를 장애인으로 공천하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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