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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7 09:47:16
충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1439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이하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충북의 일명 ‘만득이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장애인 학대피해 및 인권피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우선 각 읍·면·동의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산간, 농장 등을 집중 조사한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먼저 읍·면·동 직원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기관인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당사자를 긴급 보호하고 지원한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긴급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보호, 전문적 상담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하며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한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주시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 정신·발달장애인은 모두 1702명으로 이 중 재가장애인은 1439명(85%, 시설장애인 263명)이다. 재가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212명(71%), 자폐장애인은 112명(7%), 정신장애인은 378명(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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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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