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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 대책 ‘반발’

공대위, “일부 요구 미반영, 선언적 수준”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4 14:49:15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평택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사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택시 팽성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센터 이용인 A씨(29·지적장애1급)가 지난 1월 19일 작업 도중 입에 손을 대면서 돌출행동을 하자 재활교사 B씨(26)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다. 현재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공대위를 꾸리고 지난달 25일 평택시청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3일 장애인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소, 사회복지 취약시설 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지 않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에 대해 각각 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을 지원, 오는 4월까지 CCTV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 성폭력 예방대책을 위해서 인권교육 정례화 및 인력충원 등에 나서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발표내용 중 공대위가 요구했던 내용의 일부가 빠져있고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대위는 평택시에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른 계획 및 예산집행 ▲진상조사 및 사건 책임자(평택복지재단, 주간보호센터장,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치 ▲당사자 간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교육 계획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피해자 지원 대책과 평택시의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대위 김경태 위원장은 “평택시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건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그 외 대부분의 내용도 ‘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력충원 부분에서도 인력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시가 내놓은 CCTV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CCTV가 있더라도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문제행동이 있는 이용인에 대한 행동수정 등을 지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 평택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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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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