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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조사결과 '반발'

대구시 실질적 계획 부재…"탈시설 특별예산 발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3 14:47:3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인의 탈시설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인의 탈시설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가 3일 성명서를 발표,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시립희망원 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시 산하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를 통해 장애인 집단수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희망원을 성공적인 탈시설 지원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또한 대구시가 타 시도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다양화, 기존의 민간 중심의 탈시설 지원 인프라가 아닌 공공 중심의 인프라 강화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장애인 인권에 기반해 명확히 탈시설 권리 지향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내 통합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속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대구시의 탈시설 지원계획, 대구시의 입장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스럽다는 게 420장애인연대 측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당장 폐쇄되는 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의 장애인(응답자 기준 72명)들을 어떻게 탈시설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고, 더 많은 수의 노숙인시설 내 장애인들(응답자 기준 148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방안도 없다.

즉 당장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해서도, 무응답층이자 발달장애인과 같이 자립 환경 우선 제공이 필요한 층에 대해서도 별 대책이 없는 것.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는 희망원 문제해결을 회피해 왔다. 이번 연구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뚜렷한 대구시의 예산과 계획, 다른 말로 ‘입장’이 없다보니 연구원 역시 ‘노력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420장애인연대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불관용 원칙 ▲해당 시설 거주인 전체에 대한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지원 ▲공적인 탈시설 지원 인프라 구축과 확대를 희망원 문제해결 예산과 계획으로 대구시가 밝힐 것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420장애인연대는 “권영진 시장이 선거에 매달리고, 대구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유야무야 8월이 됐다. 1월에 조사한 결과를 8월이 되어서야 발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도 대구시 공식 계획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내 폐쇄가 예정된 시민마을의 장애인들을 모두 다른 시설로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릴 계획이 아니라면, 중앙정부 탓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희망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탈시설 특별예산과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면서 “권 시장과 대구시는 더 이상 명약관화한 과오를 답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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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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