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대구 8개 구군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행정정보를 청구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직의 구·군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구군별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현원을 기준으로 달서구가 가장 높았으며(18.9%, 212.5명), 다음으로 수성구(16.6%, 167명), 동구(16.4%, 149.5명), 북구(15.7%, 156.5명), 서구(14.5%, 99명), 남구(14.1%, 86명), 달성군(10.8%, 83명), 중구(9.1%, 5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9급의 경우, 18.6%(중구)에서 38.8%(달서구)를 차지할 정도로 신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급(사무관)은 현원기준으로 중·남·달성군이 1명, 동·수성구는 2명, 북·달서구는 3명에 불과했으며 서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아예 5급 사회복지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근(10월 1일) 달서구는 사회복지직 5급 1명을 승진발령해 총 5급은 4명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90년 초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직을 시작했지만, 유독 서구만 5급 사회복지직이 없어 지자체장의 낮은 복지인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런 연유로 대구 내 지자체 간 복지인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초단체가 조례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면 4급 이상은 1%이내, 5급은 7%이내(달성군만 6%이내), 6급은 22~23%이내(달성군만 28%이내)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8개 구군 현원 5급의 비율은 모두 6%로 이하지만, 6급은 그 기준을 넘기고 있다.

5급 전체 현원 대비 사회복지직에 적용하면(5급이 없는 서구를 제외), 전체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직 5급 비율은 1.2%(동,남,수성,달성)에서 1.9%(중,북,달서구)에 불과하다.

총 현원 대비 전체 5급 비율이 4.8%(달성)에서 5.9%(중)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체 5급 내에서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달서구가 6.7%(60명 중 4명, 10월1일 승진 반영)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구가 5.3%(53명 중 3명)이며 달성군은 2.7%(37명 중 1명)에 머물러 있다.

또한 6급을 비교해보면, 전체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 6급 비율이 12.7%(북)에서 25.0%(중)로 심한 격차가 난다. 총 현원 대비 6급 비율이 중구가 27.1%로 사회복지직 비율 25.0%와 유사할 뿐 다른 곳은 10% 정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서구는 전체 현원 대비 6급 비율이 달성군(29.1%)에 이어 26.6%로 7개 자치구 중 가장 높으나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맞춤형 팀을 신설하고 기존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대구 전체 읍·면동 139개소 중 107곳에 완료됐고, 내년에는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중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허브화의 핵심인 ‘동장’을 맡고 있는 곳은 현재 9곳에 불과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5급 사회복지직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복지연합은 “자치단체마다 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을 개정해 5급 동장과 6급 맞춤형팀장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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