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시청 앞에서 탈시설 선언한 청암재단 기자회견 모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하 청암재단)이 21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

청암재단은 지난 1957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현원 158명), 천혜요양원(현원 3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청암재단은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된 건 2005년.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공금횡령, 친인척 운영 등의 비리가 내부 종사자들의 고발이었다.

이후 지난 10년 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 구성을 통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보장되는 민주시설로 거듭나게 된 것. 또 지역사회 장애인인권단체,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이번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날 선언을 통해 청암재단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에 필요한 법인의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해 공공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사적운영 방지를 위해 이사장과 이사의 장기적 연임 금지 등을 통한 법인운영을 공공화 할 것을 선언하고,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법인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사회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청암재단 강신우 대표이사는 “청암재단의 선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명시한 전국최초의 사례로 영화 ‘도가니’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민제 조직국장은 “탈시설 선언에 적극 환영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이 국가의 자산인데 사유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번 탈시설 선언은 그러한 것들의 일침을 놓는 사례”라며 “법인의 주체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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