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 해오고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이번에는 자격도 없이 수십년 간 대구정신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2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재단)과 대구교구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983년부터 대구정신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재단 산하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을 통해 대구시로부터 대구정신병원 위탁운영권을 따내 운영해온 것.
재단은 급식비 급·부식비 횡령, 감금방 운영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의 단체다.
그러나 1991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의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들어갔고 이듬해 1992년 관련 근거인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병원의 위탁운영을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이 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2010년에는 병원위탁 운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기도 했다.
즉 재단은 1991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학교법인 선목학원 산하로 빠져나가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을 위탁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재단은 자격이 없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25년간 정신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게다가 대구정신병원을 위탁받은 재단은 사업목적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1983년 병원개원 시 초대 병원장부터 2016년 1월까지 희망원 원장이 정신병원 병원장을 겸임해 운영해왔다.
희망원대책위는 "1991년 재단이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위탁은 공공연히 독과점으로 유지돼 왔다. 이후 4차례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혜는 계속됐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구시가 재단과 정신병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25년간 대구정신병원을 위탁한 것에 대구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대구대교구에 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대구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