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 춘천지역 인도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정차돼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 등 11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난 한 주 춘천시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를 하고 있는 유세차량들을 발견했다.
인도에 주정차한 선거유세차량은 명백한 불법으로, 옴부즈만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중에 이러한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특정 정당에 한정되지 말고 모든 후보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로 건의하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한 옴부즈만 활동가는 “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들의 다급한 마음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당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모순되는 것 같다 ”고 토로했다.
복지관 옴부즈만 사업담당자 또한 “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봐야하는지 의아하고 매 번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관공서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현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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