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25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경산’을 위한 3개 주제 22개의 장애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25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국민의힘 경산시당 사무소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경산’을 위한 3개 주제 22개의 장애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며 행진했다.

경산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 단체들은 1년째 해당 시설의 폐쇄·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누구도 시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은 여전히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돌봄 및 사회서비스가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돼 있으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서비스 역시 부족하다는 것.

420경산공투단은 “탈시설, 지역사회 존엄한 삶은 국가와 정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할 문제로만 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산시와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립생활에 있어 필요한 돌봄과 공적 지원을 비롯해 근본적인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에 ▲장애인수용정책 폐지,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한 공적 돌봄·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정적인 일상지원체계 구축 ▲시설이 아닌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등 3개 주제 22개의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경산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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