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지난 12일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청구 서명운동’의 결과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공투단은 지난 12월 23일부터 ‘범죄시설과 설립자 일가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경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총 1,901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이는 감사청구 요건인 300명보다 6배 이상의 인원이다.

공투단에 따르면 경주는 2008년 A시설의 14세 장애인 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6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대 주도자는 모두 설립자 일가 운영진이었고 거주인에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과 입소보증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등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으며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심각한 학대가 반복됐다는 것.

또한 폭행 가해자이자 설립자의 아들인 전 원장의 장인이 이사장으로 승인되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가중조치도 위반하며 처분을 취소하는 등 ‘설립자 일가들을 노골적으로 감싼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주장이다.

공투단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는 ‘사법처분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A시설 전 이사장 유죄판결, B시설 전 원장의 실형 선고로 심각한 범죄가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법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시설에 거주인들은 끊임없이 학대공간에 내몰렸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문제 제기에 나선 공익제보자만이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면서 “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키워온 경주시 행정을 철저히 감사해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주요 문제시설을 상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공투단은 A시설과 B시설의 감사가 예정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주시청과 해당 시설 앞에서 집중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