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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인권유린 장애인시설 봐주기” 국민감사청구

시민사회 비판에도 늑장대처, “범죄시설 문제 키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7 13:07:25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 17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인권유린 시설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을 선포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 17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인권유린 시설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을 선포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17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인권유린 시설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을 선포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수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이 되풀이되고, 거주시설 5곳 중 3곳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다.

설립자와 법인 운영진들의 시설 사유화, 거주인에 대한 학대 등 유사한 인권유린이 잇따라 벌어졌으나, 경주시는 ‘사법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

특히 공익제보로 드러난 A시설 사건의 경우 올해 학대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추가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시는 추가폭행 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상 2차례의 행정처분에 가중해 3차 처분에 해당하는 ‘시설폐쇄’를 조치해야 하지만, ‘2차 처분 행위가 1차 처분 이전에 발생해 차수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시설장 교체 수준의 처분만 내렸다는 것이 공투단의 주장이다.

공투단은 “지역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범죄시설 중 단 한 곳도 폐쇄하거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청구하거나, 이사진에 책임을 물어 해임한 사례가 없다”며, “경주시의 늑장대처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봐주기 조치”라고 질타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경주시가 온갖 해명을 늘어놓아도, 시의 미온적인 조치가 범죄시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반복되는 시설 인권유린 문제는 경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곪아 터진 것”이라면서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감시·감독해야 할 경주시가 도리어 이들을 비호하고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주시의 인권유린 시설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을 선포, 지역민들에게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 실상을 알리고, 시민의 힘을 모아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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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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