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경.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 장애인들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철회와 함께 정부가 무원칙 복지예산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과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은 23일 경상북도청 본관 앞에서 장애인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지난 8월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지침은 각 지자체에 통보됐고 오는 25일까지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11월 27일까지는 1차 정비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등을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과도한 복지'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간 중복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 추진은 사실상 근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이유로 현재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496개, 이중 38.7%가 장애인과 빈곤층 사업이다.

경북은 총 118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했고, 이중 장애빈곤층 복지사업은 총 60개로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존과 밀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복지재원을 3조원 절감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장애·빈곤층 사업을 줄여서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예산의 잣대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 예산 삭감 시도에 맞서 우리는 생존이 걸린 권리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