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 21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법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실태 조사’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등 83명의 민관합동 조사반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이나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보조금 집행 등이 관련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당 전용통장은 본인이 관리 하거나 개인의사를 반영해 지출했다. 또한 미술치료·작업치료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개인 사물함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인화학교 사건 이후 높아진 인권의식과 함께 지난해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종사자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의 담당업무 미숙으로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개, 보조금 전용통장 미개설, 운영위원회 사전통지 미실시 등과 같이 경미한 사례가 상당수 지적됐다. 일부 시설은 노후화나 안전관리 미흡, 환경위생 불량과 같은 시설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종교행사의 강제성 논란이나 거실 내 CCTV 설치, 화장실 남녀 공동사용, 샤워장 내 탈의실 미비 등으로 생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인권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소통을 통한 자립생활여건을 조성하는 탈 시설위주의 정책적 전환을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279건을 적발해 경미한 197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6건은 개선권고, 72건은 개선명령을 내려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 분야별 시설장 간담회와 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와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에 맞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사항과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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