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사회적기업들이 ‘고용규정’의 맹점을 이용,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근로자 1인당 30만원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규정은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을 묶어 30% 고용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북도내 16개의 사회적 기업 중 장애인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6곳에 달했다.

총 고용인원 627명 중 장애인은 37명으로 6%의 고용비율을 보였다. 이중 장애인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 16명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용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33명, 신체장애 3명, 시각장애 1명이었다. 장애 등급은 2급 1명을 제외하고는 5~6급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김대근 전북도 사회적기업담당은 “사회적기업 역시 이윤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민감한 부문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 중 장애인사업장의 비율이 낮은 이유 역시 이들이 아직 수익을 통한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면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규정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을 묶어 30%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제도상의 맹점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향후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방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담당은 또한 “올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은 물론 각 시·군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기업 4곳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26개소를 지정, 약 35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전북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