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장애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정부 민생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27일 안산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원인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인하 조례안이 개정된데 반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태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의회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와 관련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면과 버튼이 높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인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만들어진 이번 건의안은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를 동행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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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