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에 장애인 콜택시를 일부 시간대 배치해 장날 개사료 운반 등 주민 편의에 이용합시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제가 되므로 ‘장애자’ 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합시다”

이 황당한 발언들은 모두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관련 정책 발언 도중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장애우’라는 시혜적 단어나 ‘비정상인’, ‘걔네들’ 등 부적절한 단어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의 정책모니터단원들은 민선6기 2차년도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의회의 4007개 회의록을 5개월간 전수 조사해 장애인관련 정책 발언 중 우수, 황당 발언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총 2502개의 장애인정책관련 발언 중 선정된 주요 우수 발언으로는 경기도 고 김광성 의원이 시설 장애인 학대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보장을 위해 행정부의 감독강화와 종사자 인권교육을 주장한 발언이다.

또 안성시 이기영 의원의 교통약자 비율과 저상버스 미달 통계를 이용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저상버스의 실태에 대해 세세히 지적하며 저상버스 정상화 운영계획을 질의, 안산시 전준호 의원의 평범한 삶의 공평한 기회를 주장하며 무장애 산책로의 시범사업 조성을 주장한 발언도 함께 선정됐다.

그 외에도 학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점자 메뉴판 보급,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 편의시설 설계 시 당사자 감독의 채용 촉구, 장애인화장실 자바라 형식의 출입구 개선, 공공기관 시상대의 리프트 설치, 학교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과 사회통합에 기준점을 두고 당사자 입장의 주장을 펼친 의원들의 발언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전체 발언들 중 1.5%의 발언에서 의원들은 아직도 ‘장애우’라는 시혜적 단어를 쓰고 있었으며, ‘장애자’, ‘비정상인’, ‘걔네들’, ‘천방지축’ 등 부적절한 단어도 다수 발견됐다.

“걔가 다른데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시청 장애인 주차요원),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적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시각장애인) 같은 발언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 역시 볼 수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및 시각장애인 교통음향시설, 그룹홈 등에 대해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 황당 발언은 외곽지역에 장애인 콜택시를 일부 시간대 배치해 장날 개사료 운반 등 주민 편의에 이용하자는 발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제가 되므로 ‘장애자’ 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하자는 발언, 자활사업이 불용처리 된 사안에 대해 장애인 같은 지원 대상자가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이라는 발언 등이었다.

경기포럼 관계자는 “입법의 중심에 서 있는 의원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과 전문성 부재가 심각하다. 경기도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직시하고,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뉴패러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계획이 차별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시혜적 시각을 들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종종 발견되는 사랑 베풀기, 따뜻한 온정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인권적 관점을 정책수립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포럼은 현재 분야별로 나뉘어 수집된 발언들에 대해 질적, 양적 평가가 진행 중이며, 연말께 광역 및 기초 단체별로 분석된 결과보고서를 제작해 의회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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