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및 보조금횡령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회계부정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논란 있었던 장애인 보호시설인 향림원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책으로 제기된 조례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매년 수립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 시에는 행정, 노무 등 일반 사항과 인권침해 문제, 보조금 및 후원금에 관한 회계, 공사 및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등 자산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감사반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반은 공무원을 포함 시민명예 감사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광주시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처분대상 시설의 명칭, 사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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