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420공투단이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인천420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인천420공투단)이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을 해온 이용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25일 입원, 35일이 지난 1월 28일 경막하출혈로 사망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씨의 몸 전체에는 피멍자국으로 가득했고, 이를 본 이씨의 아버지는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해 시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4월 13일 이모씨 등 해바라기 이용인들에 대한 생활교사 9명의 상습적 폭행이 있었다며 교사 9명을 폭행치상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날 인천420공투단은 “해바라기 시설은 이모씨 사건 이전인 2014년 10월에도 생활교사에 의해 이용인 나모씨가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5년 2월 1차 개선명령을 옹진군으로부터 행정조치 받은 바 있다”면서 “연이어 터진 이용인 사망사건과 관련 그 배경에 시설의 인권의식 부재와 일상적인 물리력 행사, 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바라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로 입건된 생활교사들 역시 여전히 이용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인천420공투단은 “시설 내 만연된 폭력이 이용인들의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에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폐쇄 후 사후 대책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전원조치는 이용인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해바라기 이용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해바라기 시설폐쇄와 이용인 탈시설 대책 수립을 위한 TFT 구성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인천420공투단은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와 함께 지난 4월 2일 인천시에 전달한 장애인권리보장 9대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9대 요구안에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종합계획과 제반정책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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