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예산 6대광역시 최하위 인천! 내년 장애인예산 55억 삭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이동권에 큰 타격! 무원칙한 장애인예산 삭감 결사반대한다!
1. 장애인 예산 6대광역시 중 최하위 인천, 2015년 장애인예산 55억 삭감
2015년 인천시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로 인해 2015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사회복지 등 민생관련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인예산 6억8천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부분 삭감된 장애인예산은 무려 48억7천4백만원에 이른다.(합계 55억5천4백만원)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예산 비율(2.3%)이 6대광역시 중 꼴찌로 6대 광역시 평균(2.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예산 대폭삭감은 인천시를 장애인이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특히 1억2천만원 전액이 삭감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예산과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예산, 그리고 무려 21억이 삭감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와 2억9천2백만원이 삭감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인 자립생활권리와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으로 큰 타격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2. 탈시설 희망자 119명, 중증장애인 체험홈, 자립주택 추가설치 전액삭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주택 설치’ 예산은 지난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에 근거, 인천시가 매년 2개소씩 추가 설치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계획수립 불과 2년만에 추가설치가 중단되게 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탈시설을 희망한 시설거주인은 119명으로 조사대상의 30%에 달했다.
현재 인천시에는 5개소의 체험홈과 2개소의 자립주택이 설치되어 있어 탈시설 희망자 119명을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매년 2개소의 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추가하더라도 이들이 탈시설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때문에 인천장차연은 그간 탈시설 수요에 걸맞는 중장기계획 재수립을 요구하며 체험홈, 자립주택 설치를 대폭늘리고 탈시설전환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는 거주형태를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절대로 후퇴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무원칙한 예산삭감으로 탈시설 희망자들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3. 장애인이동권 보장하겠다던 유정복 시장,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대폭 삭감
또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는 콜택시 이용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현재 인천시에는 140대의 장애인콜택시와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있지만 실제 이들 택시의 운행대수는 가장 많이 운행될 때가 고작 115대 정도여서 보유 택시 대비 운행율은 절반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2만8천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적은 수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2시간전 예약은 기본이고 예약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도 태반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200명당 1대인 법정도입대수를 충족했다며 추가도입은 물론 실질적인 운행에는 큰 예산을 쓰지 않는데에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대한 규정은 보유기준이 아닌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은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140대를 보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동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도 그 운행율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24억 가량의 운영비를 삭감함으로써 운행율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콜택시 예산 삭감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발은 묶기고 이동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후보시절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핵심 장애인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삭감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1억은 무상급식 등 이번에 삭감된 다른 민생예산을 통틀어 7번째로 큰 삭감액이고 장애인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가 삭감된 예산이다.
인천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파기나 마찬가지다.
4. 기본권 침해하는 무원칙한 예산삭감 결사반대! 자립생활권리,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와 이동권은 인간으로써 존중받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그 어떤 이유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기본권에 대한 고려없이 무원칙적인 예산삭감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야기할 인천시의 예산삭감을 결사반대하며 삭감된 예산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14년 12월 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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