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인권포럼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주관한 ‘경기도 장애인지예산 도입 방안’ 토론회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경기도 장애인 예산을 분석하고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근식 연구위원은 “경기도 장애인예산이 214억 삭감되었다. 장애인 예산의 성격별 비중을 봤을 때, 시설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 제도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라며 “이제 장애인의 보편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용탁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지예산 도입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용탁 박사는 경기도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확대, 제도적 근거(조례, 예산 처리지침) 마련, 장애분리통계 구축, 장애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김광성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정책이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정책이 동정과 시혜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든 부서의 일반정책에 장애인의 여러 가지 욕구와 이슈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경기도,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지예산을 범주화할 때 장애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 간접 영향을 주는 예산, 일반 주류예산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도 장애분리통계와 실질적인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나 시도에서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먼저 도입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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