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가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5대 요구안’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다.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3일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이동권 및 탈시설·평생교육 권리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3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정승봉 국장 등과의 1차면담, 6일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조청식 국장 및 교통건설국 신석철 국장과의 2차면담을 통해 일부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1차면담에서는 경기도가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 개인운영 신고시설 조사 결과가 시설 지원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추후 시설 거주인 탈시설 욕구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현황 파악 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제시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이 같은 경기도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며, 오늘 중 면담 내용을 문서화해 보내오기로 해 기다리는 중이다.

2차면담에서는 평생교육국과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 입장차를 좁혀 합의문을 작성했다. 평생교육국은 야학에 실질적 예산과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 확보를 위해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예산 편성,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 성인장애인 교육 실태 조사 등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반면 교통건설국과의 이동권 관련 면담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2일 재면담을 갖기로 했다.

경기420공투단은 면담에서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 명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의무화, 도 차원에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비 지원 명시,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통건설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준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420공투단 관계자는 “평생교육국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오늘 중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면서 “교통건설국장은 면담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 예산 문제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또한 “현재 경기도와 5대 요구안 중 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양쪽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420공투단은 오는 13일까지 수원역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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