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축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폐지하고 신축비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에서 2009년부터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둑실동에 총 17억2,200만 원의 비용으로 둑실동에 70인 규모의 중증장애인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인천시의 계획은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설확충 비용 17억원을 장애인 주택제공·주거비 지원·공동생활가정 규모의 주거서비스 등으로 전환하면 장애인자립생활 및 복지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애인수용시설 신축에 사용하면 장애인 인권은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사유재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둑실동에 건축중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예원’(대표자 방영순)의 소유로, 1·2급 중증장애인 70명을 입소대상으로 해 국비 8억 6,100만원, 시비 8억 6,100만원, 법인 부담 3,500만원을 들여 건립 중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애초 40인이었던 둑실동의 신축 예정 시설 규모를 70인으로 확장했고, 지난 3월 12일 인천장애인차별연대와의 면담에서 ‘시설 신축 계획이 일단 중단됐다’고 했으나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 기초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도 “시설 뒤로는 무덤이 있고 앞으로는 농지가 있을 뿐 주변은 허허벌판이다. 가까운 주변에 버스정류장도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출할 수도 없다”며 “장애인은 시설에만 갇혀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폐쇄적이고 수용형 방식의 신설 신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둑실동 시설 신축을 이대로 좌시하지 않고 장애인 자립생활쟁취와 복지공공성 확보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둑실동 시설 설립은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이미 밟아 철회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설립 계획을 세운 인천 남동구의 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소규모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