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발표, 함안의 중증장애인 동사사건, 노량진 장애인 가족 사망사건, 청각장애인 자살사건 등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사망사건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며 사회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이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장애인들을 이 사회의, 그 가족들의 짐으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장애아동을 키우려면 드는 엄청난 치료비와 교육비, 장애인을 경제적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노동권,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제도화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들이 결국 장애인들을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적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되게 하는 주 원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얼마 전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들의 빈곤화에 대해 말로만 양극화를 해소하지 말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장애인소득보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등 장애인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이런 사회적,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작업 또한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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