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운동 정치화의 의미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를 벗어난 사람의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철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국민이 “위임한 대의정치”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협의든 광의든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는 특정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배자들, 정치인들이 그들의 지배를 위해 우리의 의식을 탈정치화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뜻한다.

2.정치세력화를 통한 장애인운동과 권리의 발전

한국 장애인운동은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결성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과 그 활동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장애인들은 ‘장대위’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가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시작했다. 시혜적 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서 그동안 빼앗겼던 천부적 인권과 자기 삶의 주인 됨을 되찾았다. 장애인, 정상인이란 구분은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도록 했고,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장애인운동도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199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4년 장애인의 의무, 통합교육 쟁취와 주체로서의 교육권을 확보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1997년 편의증진법 제정 등은 그 때 그 때 마다 선거를 통한 정치세력화로 쟁취한 위대한 결실이었다. 이러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주의식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 장애인운동은 모든 선거 때 마다 선거공약 운동을 통한 정치 세력화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켜 왔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성재변호사가 장애인 몫으로 비례대표 3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비록 한사람이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후 지방의원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이 의회의원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17대 2004년 국회위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 장애인 특위가 구성되고, 두 장애인 의원만이 아니라 장애인 부모 국회의원, 장애인 가족 국회의원과 함께 젊은 국회의원들이 각성하여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 때가 되었다. 따라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은 자치단체장, 의원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 또한 공약운동을 통해 권리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행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퇴보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방장총은 최우선 과제로 2006년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장총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 장총은 지방 현실에 맞는 공약을 개발해서 지방선거를 통해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훈련해야 한다.

셋째, 선거는 이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정치의식이 발전되고, 그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자료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