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꾸려 활동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홈페이지.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유형을 분리시켜낼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척수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과의 분리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지난 8월 24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소개로 ‘장애인의 종류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냈다.

이번 청원은 현행 장애유형분류상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통합해 분류되고 있어 적절한 복지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체장애에서 척수장애를 분리해 장애유형을 추가 신설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이 청원은 곧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드디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과연 척수장애인들의 독립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왜 분리를 요구하나=지난해 3월부터 활동에 돌입한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국회에 낸 청원서에 따르면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통합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척수장애인에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리의 이유로 내세웠다.

즉 척수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종류에 척수장애인을 별도로 신설해야한다는 것이다.

척수장애인이란 척수에 손상을 입은 자로 문명의 이기에 따른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최근 현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척수장애인협회는 정확한 통계조차 부족해 국가가 척수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척수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부시책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장애발생 순간부터 거의 영구적으로 능력과 기능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척수장애 분류를 통해 척수장애인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회의적’ 의견=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척수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 검토보고서에서 “척수장애의 경우 척수에 가해진 외상으로 인해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체적인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써, 사지의 마비로 인한 지체기능의 영속적 장애가 주 증상이라는 점에서는 여타 지체장애인과 분리해 범주화할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원인의 대부분이 교통사고·낙상·스포츠 도중의 상해 등으로 후천척이어서 사회활동이 제약됨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타격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크므로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크고, 호흡기·성기능 등에 중복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타 지체장애에 비해 일정부분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실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신경계장애로부터 척수장애를 분리해 범주화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의 수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적 고통과 생업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척수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후천적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애유형 분리보다는 사고 후 응급처치에서 합병증 예방, 신체기능 및 직업기능 재활훈련에 이르는 종합적 재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척수장애인협회 대응방안 모색=한국척수장애인협회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척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리에 대해 회의적인 방향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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