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30일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빴던 10일간의 여정’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3호를 발간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한국정부에 대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진행됐다. 시민사회는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라는 이름으로 ‘원팀’이 돼 유엔에 한국 장애인 권리의 현실을 알렸다.

이번 리포트는 파견 직원에 의해 작성된 생생한 기록물로, 정부 답변과 장애계연대 대응 과정이 집약돼 있다. 또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에 관한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과 정부의 입장, 장애계연대의 대응을 현장감 있게 정리해 제시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당사국이 위원회에 이행사항을 부풀려 보고할 때 시민사회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전달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먼저 심의 전에는 ‘프라이빗 브리핑’ 시간을 통해 시민사회가 위원회에게 주요 이슈를 로비하는 시간을 주는데, 장애계연대는 심의 중 각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깊이 있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현장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했으며, 브리핑 이후에도 관심 분야의 위원과 접촉해 이슈를 전달하기도 했다.

심의 후에는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했고 최종견해에 담겨야 하는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장애계연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공표된 후에도 번역 및 분석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장총은 “한국정부는 185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 중 두 번째 심의를 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협약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장애인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1차에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 현장 로비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해외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심의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가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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